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의 배경과 우려사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완전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 규제 완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팀 구성원들은 교통부의 우선 의제 중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자문위원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인수팀은 자문을 받을 책임자를 찾고 있으며, 후보군 중에는 우버 테크놀로지의 전직 임원인 에밀 마이클이 있다. 그는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엑스의 투자자이기도 하며, 미 연방 하원의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인 샘 그레이브스와 가렛 그레이브스 의원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6년부터 운전자가 필요 없는 무인 로보택시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보택시 분야에서 테슬라는 경쟁사인 웨이모와 바이두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인 FSD(Full Self Driving)와 관련된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해 예비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차량 분야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규제 완화가 실현될 경우, 관련 안전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