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 전공의와 의대생 권리 강화…정책 방향 대격돌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공의와 의대생의 비율이 40%에 이르는 등 이들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의사계 내부에서 강경한 입장을 강조하며 의협의 정책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비대위 정원을 15명으로 설정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게 각각 비대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결정은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가 비대위원의 40%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의협의 실질적인 권력을 이들에게 집중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후 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정부와의 논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의정 담판에 대한 강한 저항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출범한 뒤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협의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의협의 비대위원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지지를 받으며 선출된 점을 고려할 때, 협의체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에 대해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내후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대생은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다른 전공의는 이미 논의가 어려운 시점을 지나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사계 내부에서도 강경 노선과 현실론을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