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정원 조정 논의 속 진전 없는 협상 진행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며,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원 의원 또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의 일부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수시 모집에서 미충원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최근 각 의대학장을 대상으로 정원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요강에 이미 이월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험생과의 신뢰 문제로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고, 각각 3명씩을 추천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의 대화 상대로서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협은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박단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거 직전 박형욱 비대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만큼, 비대위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향후 활동 방향성에 대해 비대위 내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화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