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급여 인상, 국방부의 변화와 강화된 대비 태세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기념하여 국방 분야의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내년에는 최대 480만원에 이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하사 기준으로 월급이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대비 6.6% 인상에 해당한다.

주요 초급간부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를 포함한 임관 5년 이하의 부사관 및 장교를 지칭한다. 국방부는 경계부대의 초급간부들이 실제로는 평균 180~23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월 57시간인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100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의 급여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간부 주택수당은 27년간 동결 상태였으나, 올해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내년에 다시 24만원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비의 지급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현 정부의 대비 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가 2022년 5월 이후 30회 이상 실시되었고,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로 인해 군사 훈련과 작전이 정상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여단급 이상 훈련이 18회, 해상 사격훈련이 22회 실시되었다.

추가적으로, 국방부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성능 개선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의 연구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