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의혹, 文 정부 고위직 수사 착수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장 등 일부 외교·안보 관련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절차는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완료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드는 성주 기지에 임시로 배치되어 제약된 운용을 하고 있었고,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사드 배치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배치를 정상화했다. 이번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자 여당에서는 "전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관련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3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국가안보실에서는 VIP 방중 일정으로 인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추진이 제한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감사원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3불 1한’ 즉, 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미참여, 한일 군사 동맹 미체결 및 사드 운용 제한 정책을 중국에 약속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정책 결정 사항으로 간주되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여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지연을 1한으로 주장해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안보 정책 및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사드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 및 외교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향후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방어 체계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