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및 군사력 강화 계획 발표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최근 진행된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으로, 내년부터 하사와 소위 등의 기본급을 6.6% 인상하여 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병사와의 소득 차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초급 간부 소득의 상승이 병장 소득과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계부대에서의 초과 근무 시간을 재조정하여, 평균 180∼230시간의 초과 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100시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며, 이 변경을 통해 초급 간부들의 월 소득이 평균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간부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10만5천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대북 대비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횟수가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전무했던 것에서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접적 지역에서의 작전과 훈련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웅크러진 군사 대비태세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 위성을 2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3호기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천69억 원이 편성되어 2022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상태이다. 이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 전략 중 하나로 풀이된다.

아울러, 현무-5 미사일의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도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현무-5는 최대 8t의 탄두와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에 탑재된 모습이 공개되었으며, 고위력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방부는 전반적으로 군사력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확대 또한 중요한 성과로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