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여야 대치 속 효율적 협력 필요성 대두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조정소위)가 18일 시작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안한 특별활동비 삭감을 '이재명 방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감사원과 경찰청의 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삭감하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며, 7개 민생 예산 항목의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구자근 예결위 간사는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조정소위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예산을 논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에 빠졌다. 예비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예비비 삭감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초 50%의 삭감 제안 대신 3000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정치적 대치가 예산안 통과 및 국가 정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산안 결정은 각 분야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당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안의 효율적 수립은 정부의 추진력은 물론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