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하도급법 위반으로 9억5천만 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억5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하청 업체에 납품되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하청 업체의 기술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 사이에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 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국 기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센서의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 귀뚜라미에 이 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또, 2022년 5월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는 하청 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으며, 해당 업체도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기술자료의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귀뚜라미가 하청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기술적 우위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고 강조하며,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단가 절감을 위해 다른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기존 거래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법의 취지와 함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에 얽힌 거래 관행을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Read more

예산 전쟁: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지원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AI 혁신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MS 이그나이트 2024의 새로운 솔루션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MS 이그나이트 2024'를 개최하며, 여러 솔루션과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마약범죄의 충격적인 실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의원 관계자 등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2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동결로 경제 안정 꾀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에 맞춰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5년물 LPR은 3.6%,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28명 모두가 LPR 동결을 예상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율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