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 북한과의 긴장 배경 해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보도됐다. 이 결정은 북한에 파병을 중단하라는 경고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가까운 미래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종전 협상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 등은 17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첫 장거리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했다. 이 공격에는 사거리 약 306㎞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 사용될 예정이며, 주로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에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해왔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고 대규모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도 분석된다. 북한이 약 10만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군력을 증강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파병 규모는 약 1만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종전 계획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의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정당화하며 종전 협상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통해 유리한 협상 위치를 차지하려 할 수 있다.

일부 미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러시아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위험보다 전략적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국제 정세에 significant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