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및 군사 대비 태세 강화 발표

국방부는 초급 간부와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하사 및 소위와 같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에는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6.6% 인상하여 월 200만원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병사의 월 소득이 205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초급 간부의 처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급 간부가 소속된 경계부대에서 평균 180~230시간의 초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내년부터는 실제 근무 시간만큼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100시간까지 인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급 간부의 초과 근무 인정이 확대됨에 따라, 기본급과 연계된 각종 수당이 증가하여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군 내부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된 9·19 군사합의가 취소된 이후, 여단급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과 포병 및 해상 사격 훈련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긴장감을 낮춘 적이 없다는 그의 발언은 남북관계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을 강화를 위해 군 정찰 위성 발사를 성과로 언급했다. 이 외에도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건에 대해 차관 상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파괴 행위는 과거 정부가 제공한 차관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국정 운영 및 대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