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수수료 체계 개선, 투명성 높인다

서울 남산에서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피에프)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건설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피에프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대가로 제한할 것임을 발표했다. 현재의 30개 이상의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피에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개선된 수수료 체계는 내년 1월부터 금융업권 별로 모범 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융회사가 피에프 사업에서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사업 과정에서의 용역과 서비스 대가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분양률 저조에 따른 페널티 수수료와 만기연장 시 위험 상승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의 용역 제공이 없을 때에는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또한 신용 위험은 여신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이익 공유는 수수료 대신 사업 지분 참여의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부동산피에프에서 사용되는 32개 항목의 수수료는 11개로 축소돼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차주의 정보 제공이 확대될 예정이며, 피에프 용역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일정이 차주에게 제공되고, 세부 진행 상황은 금융회사의 전산망에서 관리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세훈은 이번 방안이 건설업계의 사업비 예측 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사업 진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금융권도 법 위반이나 분쟁 등의 운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개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건설사와 금융회사 간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