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언급하며 여권 쇄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부각하고 있다. 그는 여권의 변화와 쇄신,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며 반사이익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내부에서의 혼란을 정리하고 야당과의 경쟁에서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이 여권 내 균열을 수습할 적기라는 점을 상기하며,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방어와 장외집회를 비판하면서도, 여권의 쇄신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언급은 여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또 재정준칙의 도입을 주장하며, 국가 재정이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소비하는 사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했다. 이는 미국의 재정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여야를 초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에도 지지를 받았던 법안임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의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과실을 국민 복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성장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결과로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메시지는 여권의 쇄신과 민생에 대한 실효적 접근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