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산 삭감? 국민의힘 "방탄 목적은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으로 간주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예산에서의 대폭 삭감 역시 정치적 견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주요 방향을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 보호 강화'로 설정하고, 7개 분야에서 총 34개의 민생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학령기 자녀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훈 의장은 올해 야당과의 예산 협의가 여러 변수에 의해 복잡해질 것을 예상하며, 11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공판과 민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야당과 조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과거 21대 국회에서의 예산 남용과 재정 과다 편성을 피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재정 준칙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관리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견해는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