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하도급법 위반으로 9억5400만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여 경쟁업체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도록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센서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이 중국업체는 제공된 기술을 사용해 일부 센서를 개발했으며,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2022년 5월에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해 이 업체가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으나, 이는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행위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기술자료 46건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이번 과징금은 기술 유용의 피해액이나 기술 가치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액으로 부과된 것이며, 2022년 당시 과징금 상한은 10억원이었다. 그러나 향후 관련 과징금 상한이 2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의 행위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유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기업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의 안전한 관리와 내부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법적인 부분에서도 철저한 컴플라이언스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귀뚜라미 사건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Read more

예산 전쟁: 경찰 특수활동비 삭감과 지역화폐 지원 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AI 혁신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MS 이그나이트 2024의 새로운 솔루션 공개

마이크로소프트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MS 이그나이트 2024'를 개최하며, 여러 솔루션과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일상과 업무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파일럿을 도입하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이 그 시점이라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불법 유통, 마약범죄의 충격적인 실태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서울 성동구의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7개월 동안 1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공조로 이루어졌으며, 의원 관계자 등 6명이 구속 기소되었고 추가로 23명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윤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의원에서는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동결로 경제 안정 꾀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LPR)를 시장 예상에 맞춰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5년물 LPR은 3.6%, 1년물 LPR은 3.1%로 유지된다.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28명 모두가 LPR 동결을 예상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일반 대출 기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율이다. 인민은행은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By 저널CTL 이재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