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년 초급간부 급여 인상 및 복무 여건 개선 계획 발표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장병의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병장 월 소득과 비교되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방부는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을 2023년 176만 원에서 2024년 18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에는 다시 6.6%의 인상을 통해 2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등 경계부대의 경우 초과 근무 시간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장병의 보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당직근무비는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평일 당직근무비를 3만원, 휴일은 6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휘권 보장과 관련된 ‘소대지휘활동비’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오는 해에 6000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한 장교와 부사관의 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을 월 36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도 대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간부숙소의 확보 목표는 2026년까지 100% 달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든 간부가 1인 1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69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2년에 비해 세 배 증가한 금액으로, AI를 활용한 경계작전의 혁신과 무인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경계작전의 개념과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