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북한군 대응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새로운 무기 사용 승인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내의 군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내년에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종전 계획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190마일(약 300㎞)에 달하는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인 ATACMS의 사용을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무기의 사거리를 50마일인 고성능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러시아가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ATACMS의 사용이 즉각적인 전황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계획 또한 우크라이나가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공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ATACMS는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와 북한 파병군을 동시에 타겟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의 부대변인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투에 투입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대지 미사일을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러시아의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승인으로 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력으로 응징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따른 이점이 확전 위험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