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력한 국방력으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만든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17일에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긴박해진 가운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하이브리드적 방식으로 쓰레기 풍선 살포 및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등의 도발을 감행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의 신조약 체결 이후에 무기 지원과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도전적 국방 환경 속에서 국방부는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방부는 병영환경과 장병의 복무 여건, 처우 등을 개선하여 국격에 걸맞은 군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부의 기본급 인상을 시도하고, 당직근무비를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간부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국방부는 ‘즉·강·끝 원칙’을 통해 적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간의 다양한 군사 훈련을 통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핵심 자산인 군 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국방 전략으로는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 구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고, AI 기술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방산 산업 또한 강화하여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최근 방산 수출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K9와 FA-50과 같은 무기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를 새로운 시장에 알리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정한 안보를 이루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