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효율적 재정 운영 강조한 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적자 편향적 재정운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재정 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를 들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이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재정준칙 도입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시도된 과제로, 여야를 초월한 필수 과제임을 언급하며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국가의 재정 정책이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재정 운용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