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되면서 선심성 예산과 쪽지 예산 같은 악습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준칙은 국가부채 및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설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한 대표는 비효율적인 재정 관행이 누적되면 재정 운용이 적자 편향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논의된 만큼 여야를 초월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국회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재정 관련 정책의 결과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