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상, 북한 문제와 보호무역 논의하며 긴장 완화 모색

미국과 중국의 정상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보호무역주의, 대만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중국이 이 문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혼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이 중국의 이익에 위반될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약 두 달 앞두고 열린 만큼,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상호 간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작은 마당과 높은 담' 방식의 접근이 큰 나라의 행동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에 관련된 특정 기술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상 문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양국 정상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을 반대하며,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과 합법적인 상업활동의 존중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세 번째 대면 회담으로, 내년 1월 바이든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두 나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