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디지털 혁신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과기정통부 비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의 재설계 및 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0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AI 반도체 및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로 한국은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다. 정부는 내년에 누리호의 4차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원자로 기술 개발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와 고온가스로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R&D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며, 내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7조 원의 정부 R&D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 및 전담부서 설치가 연내 완료될 계획이다. 유 장관은 한국에서 기술의 사업화 비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결과적으로 AI 관련 매출과 인력이 연평균 30~4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는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을 6위로 목표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과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 기술 확보에 착수했다. 또한 '디지털 안전법' 제정과 사이버보안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