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R&D 체계 혁신과 국제 협력 강화로 AI 시대 대비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거 한국의 R&D 체계가 선도형이었던 비율이 20~30%에 불과했으나 AI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강대국과의 경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2개 전략기술과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협력 또한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존재감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언급됐다. 유 장관은 각국의 연구비 사용 방식을 설명하고, 공동 연구에 대한 동반자 인정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R&D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강력한 사업화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이 5조 원에 달하지만, 관련 사업화 성과가 2000억 원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에 위치한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유 장관은 기술 사업화에 대한 개발 주체와 보상 체계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OECD 평균 수준으로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은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