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여야 격돌 예고

정치권의 관심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로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판결이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반사 이익에 기대지 않고 민생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여권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한 대표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과장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25일의 결정을 흔한 위증교사 재판으로 간주하며, 여전히 공세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는 법원의 1심 결정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1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반환해야 할 434억 원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입법을 통해 미반환 상황을 방지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당 쪼개기나 당명 변경 등을 통해 국고 환수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러한 접근이 국민의 혈세를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 정당한 의무를 무시한 것이라며, 꼼수로 국고 반납을 막는다면 이는 국민의 돈을 훔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연내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 시점까지 여야 모두 내부 결속을 다지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