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상임 장관의 강력한 의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연구자가 개발한 성과가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된다.

유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부처 간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발생하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장관 직속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가 R&D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주도하는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지정되어 있으나, 유 장관은 이를 행정적으로 더 통합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천기술도 사업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자칫 기술 발전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R&D 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실제 사업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이 R&D에 GDP의 5% 가까이를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업 비율이나 기업혁신율 등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 장관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전망도 덧붙이며, 자국 우선 정책이 글로벌 R&D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언급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R&D 지원 정책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기금의 재정 상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R&D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AI 기술 패권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발표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