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수사, 수사권 회복 후 실적 두 배 증가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가 수사권 회복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17일 있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검찰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와 비교할 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증가한 수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전에 검찰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출입 범죄에 한정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마약 밀수 및 유통 관련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하였다. 이러한 협업은 국내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을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 1만 8,395명에서 2023년에는 2만 7,611명으로 50.1%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치는 다소 감소하여 13.2% 줄어들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수사 확대가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지속적인 마약 관련 정책과 법적 frameworks의 강화가 앞으로의 마약 범죄 억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마약 범죄 예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