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란, 자영업자의 반발 이어져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협의체가 중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프랜차이즈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배달 앱 상생 협의체의 12차 회의에서 내년부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2.0%에서 7.8%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 방안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배달비가 기존보다 200~500원 인상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상생 방안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달 앱은 시스템 정비 작업을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정책을 확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이행하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술 서비스 혁신에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쿠팡이츠 역시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합의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일부 단체의 반대로 이어졌다. 이들은 수수료 인하 폭이 미미하고 배달비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상생협의체의 운영 방식과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자영업계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졸속 합의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법과 같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수수료 인하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남아 있다. 배달의민족은 협의체 운영과 별개로 음식 가격과 할인율 강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가격강제 행위가 최혜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점주 등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배달 플랫폼의 향후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규제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자들이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구하는 상생 방안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