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 예고, 대권 도전 내년 5월 판결 결정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예고했다.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의해 지난 15일 내려졌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총 800일의 판결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재판의 길이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평균 처리기간보다 약 6배 더 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27년 3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선 이전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항소심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며, 변호인단은 대규모 증인 신청을 포함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 불출석이나 기일 변경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적 규정은 역사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1심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권고를 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5월에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2심 재판 상황에 따라 판사와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의 시간을 끌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당 내외에서의 반응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