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계획 발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방문하여 과학기술 관련 당국 책임자들과 대면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인공지능(AI) 및 기타 전략 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가 중단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유 장관은 특히 한국이 AI, 양자 기술 및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 측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그들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회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한국의 R&D 자원을 활용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문제도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출연 연구 기관들이 기술 이전 성과로 2000억 원 정도만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술 사업화의 주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도 언급되었으며, 인력 수급을 위해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가 AI 전략을 수립하고 2028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양자 및 바이오 분야에서의 국가위원회 출범, AI 컴퓨팅 센터 구축, 옹스트롬급 반도체 R&D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이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에 포함되었다. 우주 및 통신 분야에서도 여러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