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사범 2만 명 돌파, 저연령층 증가와 비대면 거래 우려 커져

2023년 한국에서의 마약사범 숫자가 2년 연속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저연령층 마약사범 비율이 역사상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올해 3분기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 7553명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마약사범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 6000명에서 1만 8000명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에는 갑자기 2만 761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가 한국에서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에는 마약사범 수가 2022년 대비 50%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명을 넘겼지만,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집중 단속의 효과로 올해 7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은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저연령층의 마약 사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까지 검거된 10–30대 마약사범은 1만 836명으로, 이 연령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마약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마약 밀수 및 유통에 대한 수사권을 강화했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여러 지역에 설치하였다. 범죄 수사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 마약청과의 교류 및 수사관 상호 파견 제도를 운영 중이며, 태국에서 필로폰 밀수 혐의로 검거된 사례도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정보 분석팀을 구성하고 마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했다. 최근 9개월 동안 1125건의 마약 유통 관련 정보가 삭제되었으며, 8건의 수사정보가 일선 경찰에 통보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단순 투약 범죄 중심의 수사가 아닌 유통 및 밀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만큼이나 치료와 재활에도 집중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는 검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맞춤형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모델을 시행 중이다. 또한, 청소년 마약 범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