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검찰 수사의 배경은 '검수원복'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검수원복'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이 2022년 4월에 검찰 수사 기능을 대폭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복구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당시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대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할 일 잘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범죄자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무부 장관이 된 후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자신의 입장은 공적인 학문적 시각에서도 검찰의 독립성과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지지를 반영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이어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이 있었다면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당시 민주당의 입법 의도가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예견이 민주당의 의도였는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법무부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이 제정되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한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의 혐의와 향후 선고 예정일인 25일과의 연결고리가 강조되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의 필요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법의 집행과 정치적 의도가 맞물리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유지를 강조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적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