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관계 복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 29분간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회담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 이후 2년 만의 만남으로,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는 현재 전략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관계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고,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미일 간의 동맹 강화와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여전히 온도 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성명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 발표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반면 한국 측 발표에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두 나라 간의 우려사항과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여부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 역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내년 가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초청한 반면,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요청하며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두 나라의 관계 발전 상황에 따라 방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으로 지정하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주한 중국 대사를 내정하여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한국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면제를 시행하여 양국의 관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호 협력 및 소통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