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과학기술 정책 혁신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 공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업화를 핵심 포인트로 삼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증가된 예산이 실제 기업 및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에 전반기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후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하였다. 유상임 장관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요 성과와 국정 과제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AI(인공지능)-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이니셔티브 발표, 우주항공청의 개청, 그리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의 본격화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또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의 조치도 시행되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또한 중요한 성과로 보고되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해 기술 사업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 R&D 성과가 신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여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본 전략과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출연연이 많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매년 5조원이 출연연에 투입되지만 기술이전 관련 성과는 2000억원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를 위한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젊은 연구자와 학생 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을 2023년 3101억원에서 내년에는 5548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통령 과학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도 통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