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13.2% 감소, 법무부의 체계적 대응과 재활 강조

법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지난해에 비해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1만75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219명에 비해 2666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마약사범 수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는 2만7611명에 달했으나, 올 들어 다양한 대응 조치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 공조가 뒷받침되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되었고,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 범죄의 차단뿐만 아니라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마약 범죄 단속이 곧 마약 중독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통해 단약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독 치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마약 범죄의 효과적인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마약 범죄를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