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길, 유상임 장관의 혁신 복안 발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국의 과학 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 장관은 "기술 사업화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강조하며, 혁신 기술이 사업화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이 한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에 따르면, 매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2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로, 기술 개발 후 사업화되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그 원인으로 그는 '실행 주체 부족'을 꼽으며, 기술 사업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구개발(R&D) 접근 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 한국의 R&D의 20~30%만이 선도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방향이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도형 R&D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한국의 글로벌 R&D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유 장관은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빨리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글로벌 R&D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한국이 연구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서는 향후 발표될 알뜰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유 장관은 통신료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으로 알뜰폰 확산과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통신 시장 구조의 재편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선도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