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신임 전략 발표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9조7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출연연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술 이전에서 발생하는 성과는 2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 및 전담부서를 오는 연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원천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장관직을 걸고 이 생태계의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했다.

우주 분야에서도 두 가지 주요 성과가 있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은 자력으로 인공 위성을 발사하는 7번째 국가로 자리 잡았다. 향후에는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 우주 분야에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저비용 단말기 출시 및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와 디지털 민생지원 추진단의 구성 등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 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로 AI 관련 매출, 기업, 인력이 연평균 30~40%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4년에는 글로벌 AI 경쟁력 6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