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복원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정치적 논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 후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했으며, 이로 인해 위증교사 사건이 묻힐 뻔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정권교체 직전에 통과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 당시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장관으로 취임 후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대표는 법무부가 2022년 9월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검찰이 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마약, 폭력, 위증 사건의 수사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시행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검수원복 시행령' 덕분에 수사가 가능했다고 재확인하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민을 위해 준비한 이 시행령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권에 대한 논란과 정치적 대립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의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며, 민주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