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GPS 전파 교란, 항공 및 해양 안전 위협 증가

최근 북한에 의해 GPS 전파 교란이 발생하면서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에 일부 장애가 초래되어 안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시작된 2010년 8월 이후, 올해 11월 13일까지 약 7270건의 장애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장애 사례는 기지국 2230곳, 항공기 2948대, 그리고 선박 2137척에 걸쳐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선박에서만 1157건의 GPS 교란 장애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6년의 715건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수치다. 교란의 주된 발신 장소는 개성과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분야의 장애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에게 GPS 사용 관련 항공 고시보를 발령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선 통신과 항법 장비를 통해 대응 지침을 전파하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군 함정 등을 통해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한의 GPS 교란이 여객선과 민항기 운항에 차질을 주며, 어민들에게도 조업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행위를 단순한 도발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제법 위반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은 GPS 전파 교란이 현대 전쟁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전략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GPS 시스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는 항공 및 해양 운송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차원에서도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GPS 외의 대체 항법 장비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의 안전한 항공 및 해양 운송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