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제정과 디지털 포용...대한민국, 글로벌 AI 강국 도약 준비 중
정부는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제정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및 양자 분야의 국가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안전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AI 안전 연구를 선도할 'AI 안전연구소'를 오는 27일 개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AI 및 디지털 시대의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R&D와 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를 통해 위성 발사 역량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까지 400억 원을 투입하여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자컴퓨터와 통신, 센서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인력 양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술 사업화를 통해 R&D 성과가 신산업 및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인재 채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및 전략 기술 달성을 위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최근 카카오 장애 사고 등을 계기로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및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10만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글로벌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성과를 거두며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