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 범죄 급증, 법무부 강력 대응 예고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결과 구속된 마약사범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검찰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수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인지 인원이 19.8%, 구속 인원이 94.7% 증가한 수치이다.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이후 마약ㆍ향정 수출입 범죄로 제한되었으나,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특별수사팀의 설치와 유관기관 협업, 국제 공조 강화와 같은 여러 조치가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은 마약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전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22년에 1만8395명에서 2만7611명으로 약 50.1% 증가했지만, 올해 1~9월에는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이 감소가 유관 기관 간 협력과 집중 단속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대면 마약 거래로,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의 마약 범죄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3분기 동안 20대와 30대의 마약사범 적발 비중은 58.8%에 달해,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현상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며,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