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의 길을 여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강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술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전반기 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이러한 자원이 기업과 산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성과로 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등 3대 주요 이니셔티브 발표,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언급했다. 또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의 폐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글로벌 R&D 투자 확대 등의 성과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 중이다.

유상임 장관은 후반기 과학기술 정책의 중심에 기술 사업화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과 산업의 연결이 부족하다"며,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러 부처의 기술 사업화 관련 정책을 통합해 범정부 차원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장관은 "출연연에서 만들어낸 지식재산권이 산업화되는 비율이 낮다"며 "이는 한국 과학기술의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더 나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젊은 연구자와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내년에는 젊은 연구자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며, 특히 과학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이공계 연구자들에 대한 보조금도 도입해 연구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