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 장관의 우려 표명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핵 문제와 그로 인한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경우 한국도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핵이 확산되어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2018년과 2019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으며, 북미 대화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 신행정부와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여, 미국과 한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핵 용인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북핵이 용인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져 NPT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과 7차 핵실험의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북한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원도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북중 간 교역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북러 관계와의 차이를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