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긴밀한 협상과 합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 관계는 금전적 가치가 아닌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한미동맹에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원칙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군사력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의 조선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해군 군함 건조 및 해상 수송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트럼프가 조선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바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을 강화할 경우 한국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실질적인 외교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박진 전 장관은 한미동맹이 앞으로 맞이할 여러 도전과 기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현실적 능력과 자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