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미동맹의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긴밀한 협상과 합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맹 관계는 금전적 가치가 아닌 상호 이익과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 한미동맹에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원칙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안정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군사력 강화와 관련해 한미 간의 조선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해군 군함 건조 및 해상 수송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트럼프가 조선 분야의 협력을 강조한 바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을 강화할 경우 한국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실질적인 외교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박진 전 장관은 한미동맹이 앞으로 맞이할 여러 도전과 기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현실적 능력과 자원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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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방송조명차 및 안전펜스 등 관련 예산을 26억4000만원 줄였다. 특수활동비 삭감의 주된 이유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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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으로 업무 패러다임 전환! MS 이그나이트 2024의 새로운 솔루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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