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위한 전세 계약 안전 교육 영상 공개

국토교통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생애 첫 전세 계약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1월 17일 공개한 영상의 제목은 '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마련된 예방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발표된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영상은 국토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의 협업으로 제작되었으며, 5가지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상에는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국토부 사무관 등이 출연하여 임대차 계약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필수 확인 서류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에 대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히, 청년층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영상이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영상을 대학생과 군인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문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대차 시장이 복잡해짐에 따라, 청년층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