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차등 적용, 점주 부담 최대 36% 경감될 전망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점포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대 3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현행 중개수수료를 9.8%에서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이 시스템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균 객단가인 2만 5천 원으로 100건의 주문을 가정했을 때, 낮아진 수수료율에 따라 점주 20만 명 중 매출 하위 20%인 4만 명의 부담이 36%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며, 매출이 상위 35~50%와 50~80%에 속하는 점주들도 각각 10%와 14%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점주 중 65%가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점주들이 배달 메뉴 가격 인상을 감소시키고 소비자 혜택을 늘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매출 상위 35% 점주들은 부담이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배달비 증가로 인해 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수료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상생안을 두고 불만을 표시하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를 퇴장했으며, 배달 수수료 문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카드 수수료와 같이 배달 수수료에도 상한제를 두는 입법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차등 수수료 도입은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와 점주 간의 이익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반발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은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