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술사업화, OECD 최하위… 유상임 장관의 혁신 전략 예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술사업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과학기술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의 기본 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담 부서도 설치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현재 한국에서 기술사업화의 주체가 부족하며, 부처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실행 주체가 정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이전 성과가 미미한 현재 상태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의 사업화 전 주기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기술과 게임체인저 등을 통해 원천기술의 사업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OECD 중반쯤의 사업화율을 달성하면 국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AI 기업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AI·디지털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과 디지털 안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올해 내에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AI·반도체 등의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