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인한 무죄 판결, 그러나 사기는 유죄로 인정된 손씨 사건

국가정보원에 등록된 민간인 정보원인 손모씨가 허위 제보로 두 명을 마약 밀매사범으로 기소하려 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사건의 배경은 손씨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요구받은 것이었다. 손씨는 마약 밀매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바탕으로 A씨를 제보하기로 결심하며, 필리핀 마약 판매상의 사진을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A씨의 체포로 이어졌으나, 후속 조사에서 A씨는 마약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약 3개월간 구속생활을 했고, 사건 후 인천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취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손씨의 허위 제보를 통해 두 명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마약 판매상에게 A씨의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무고할 동기가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사 무마 청탁에 따라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국정원의 정보원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간인 정보원의 신뢰성과 정보의 진위 여부 검증은 수사기관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무고 용의와 관련된 제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