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혁신 성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12회 민생토론회에서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성과를 발표하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간의 주요 성과로, AI 대전환, 우주항공청 출범 및 5G망 구축 등의 발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연구 및 개발(R&D)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방송통신위원회 논란 등 복잡한 문제들도 존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의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향후 국민들이 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중 AI 및 반도체 분야는 강력한 추진력을 받고 있으며, K-클라우드 프로젝트와 국산 AI 반도체의 출시로 시장 진입을 이루었다.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AI 기본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notable한 진전을 보였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발사로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국가로 진입하였다. 또한 미국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심화하며, 우주경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향후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대한 투자도 계획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G 전국망 구축 및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확장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개발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와 5G 요금제 개편 등의 노력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국민의 통신비 지출을 소폭 감소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디지털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디지털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법 스팸과 범죄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정부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