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새로운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두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분간 회담을 가지며, 2년 만의 만남을 통해 두 나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모색했다. 이 회담은 이전 G20 회의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뜨거운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두 나라는 전략적·경제적 이유로 관계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과 우호 증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한미일의 공조 강화 및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정상의 회담 내용 공개에서 나타난 차이가 눈에 띈다. 한국 측의 발표에 포함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이 중국 측 발표에서는 빠진 점은 양국 간의 전반적인 온도 차를 나타낸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은, 중국의 북러 접근 우려와 관련이 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문제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내년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한 반면,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제안했다. 이는 한중 관계의 진전을 살펴본 후 방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 가속화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간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은 국내 정치적 요인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 강화 속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최근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중 관계의 전개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달려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