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폐지 추진, 업계 "일자리와 산업 발전 위협"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기차 업계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재정 지원의 연장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IRA 세액 공제가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 등 '배터리 벨트'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 유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청정 차량 세금 공제와 같은 정책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제로배출교통협회는 전기차 보급을 증진하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체로 소개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련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LG,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인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충전 업체인 EVgo와 전력 회사인 에디슨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산업의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지원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IRA와 같은 지원 정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제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산업 관계자들은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