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지명, 동맹국의 역할 증대 요구 나서

마이크 왈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되었으며, 그는 최근 공동 저서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와 이를 위한 강경한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왈츠 지명자는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가 5월에 발간한 저서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에서 이러한 주장을 통해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주기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거론하며 미국이 젊은 인력과 막대한 재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왈츠는 미국 군대가 본토 방어와 중요한 공급망 보호,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서의 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군사력의 집중적 활용을 위해 동맹국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의 동맹국들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왈츠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방위 예산을 증액한 사실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무기력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부담 공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국방 예산을 홀로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트럼프 2기 정부가 동맹을 경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동맹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왈츠 지명자는 군 복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그린베레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활동해온 현장 경험과 함께 국방부 및 백악관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은 그가 의정 활동을 통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이 있으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왈츠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